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술이 등장했는데요. 딥페이크도 그 중 하나입니다. 딥페이크는 적대관계생성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기존 이미지를 이용해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내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등장하지 얼마 안된 기술인 만큼 딥페이크의 뜻을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악용사례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딥페이크는 학습을 통해 생각하는 컴퓨터를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의 페이크(fake)의 합성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적대관계생성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는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에 원본과 겹쳐내는 기술을 뜻합니다.
2017년 미국에서 최초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정밀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악용사례도 적지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로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얼굴을 딥페이크하여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사례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요즘 딥페이크는 빠른 시간 유행처럼 퍼지면서 일반인들도 어플을 이용해 손 쉽게 기술을 접할 수 있게되었는데요. 때문에 유명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딥페이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SNS에 올린 지인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해 기소 된 사례도 있으며, 피싱 피해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형량
딥페이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음란물 제작, 시청, 유포 등은 엄격하게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1. 제작 및 반포, 판매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 영리적인 목적으로 반포 및 판매하였을 경우
7년 이하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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