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스크롤리뷰신입니다.
요즘 실시간 검색어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인국공 사태는 6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20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일을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인천공항 직원들은 개인 휴가를 써가면서 까지 인국공 사장 출근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
사건 발단
왜 갑자기 이런 사단이 난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략에서 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공략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왈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직접 인천공항공사에 방문해 ‘공공기간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갖을 만큼 정규직 전환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결과, 3일 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직원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받아들여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그 공략이 현실로 되어 보안검색요원,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원 등
약 2000명이 인천공항 졍규직으로, 나머지 7500명은 자회사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2 정규직 문제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보이나 인국공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취준생들은 대체 왜 뿔이 났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들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항공사입니다.
심지어 3년 연속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를 차지할 만큼, 복지와 급여가 우수한 회사입니다.
이 말은 즉슨, 입사 및 정규직이 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입사하기 쉬운 조건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니 정규직과 여태 인국공 취업을 준비한 취준생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배만 아프면 다행이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 총액인건비 제도 영향
총액인건비 제도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인국공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만큼 당연히 급여가 올라갈테고, 그 만큼 줄어드는 총액인건비는 복지비를 줄이거나 임금 인상률을 줄여야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구)정규직자이고 득보는 자는 (신)정규직자인 것입니다.
2. 전환해도 임금은 낮을 것이다??
비정규직자가 정규직으로 된다 해도 시작은 (구)정규직 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란게 끝이 없다는거..
실제 정규직 전환 대표적인 사례인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말을 빌려보자면 처음에는 낮은 임금도 괜찮으니
정규직으로 전환만 해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구)정규직과 같은 임금과 복지를 맞춰달라 요구해 결국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인턴이나 계약직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인턴 동안 일한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달라는 등 끝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노조 결성
만명이라는 인원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 직원 수를 뛰어 넘은 시점에서 그 많은 인원이 합심하여
노조를 결성하여 교섭권을 가져가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볼보듯 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역시 이미 서울교통공사에서 실제로 진행 중인 일이라고 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박힌 돌을 빼는 격인 것이죠.
호의가 계속 되면 그게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여기에 딱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인천국제공항 전환자는 어떨지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인국공 정규직 전환 외에도 앞서 말한 서울교통공사을
비롯해 한국철로공사 등 정규직 전환 사례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 같은 일 때문에 신규 채용 감소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니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생각하면 마냥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